‘교육에 돈을 쓰고 있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국가가 교육에 얼마나 힘을 쏟는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표가 ‘정부 교육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액 자체가 아니라 경제 규모에 대한 비율로 보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서로 다른 나라들도 비교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WDI)에는 이 지표가 203개 국가·지역에 대해 수록되어 있다.
최신 연도의 세계 수치는 3.57%이다. 즉, 평균적인 국가는 경제 전체의 약 3.6%를 정부 교육 지출에 투입하고 있다.
일본은 203개국 중 136위
일본의 수치는 3.34%로, 203개 국가·지역 중 136위에 해당한다. 세계 수치인 3.57%를 소폭 밑돌며, 순위로 보면 중간보다 낮다. ‘교육 강국’이라는 말에서 떠올리는 위치와는 다소 다른 결과다.
다만 이 지표가 측정하는 것은 정부가 지출한 부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계가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처럼 사교육비와 민간 부담의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이 지표만 보면 교육에 투입되는 돈을 실제보다 적게 평가하게 된다.
상위에는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 늘어서 있다
상위권을 보면 1위는 키리바시의 16.39%, 2위는 미국령 사모아의 14.72%, 3위는 투발루의 12.85%로 태평양의 섬나라와 지역이 나란히 차지한다. 인구가 적어 학교 1곳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제 규모에 대한 비율이 커지기 쉬운 점이 배경이다.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편에는 소말리아(0.00%), 나이지리아(0.32%), 짐바브웨(0.38%)가 있으며,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거나 정부 지출 자체가 극도로 적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40배를 넘기 때문에 이 지표는 ‘하나의 평균값’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포가 아니다.
취학 측면에서는 세계 상위권에 있다
지출 순위가 중간 수준이어도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를 보면 일본의 위치는 달라진다.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은 0.07%로, 205개 국가·지역 중 5번째로 낮다. 1위인 아랍에미리트(0.004%), 2위인 아제르바이잔(0.027%), 3위인 우루과이(0.036%)에 이어지는 수준이다. 하위권에는 소말리아(85.27%), 아프가니스탄(68.77%), 적도기니(65.60%)가 자리하며, 초등학교 연령 아동의 절반 이상이 학교 밖에 있는 나라들도 실제로 존재한다.
중등교육 취학률은 101.54%로 208개국 중 57위이며, 세계 수치인 77.28%를 크게 웃돈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64.49%로 203개국 중 60위이며, 세계 수치인 43.62%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100%를 넘는 취학률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중등교육 취학률이 100%를 넘는 것은 이 지표가 총취학률(gross enrollment ratio)이기 때문이다. 분모는 해당 교육 단계에 해당하는 연령 인구이고, 분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재학 중인 학생 수이므로 유급이나 월반, 적정 연령을 지난 뒤 다시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를 넘을 수 있다. 1위인 모나코(158.55%), 2위인 벨기에(142.96%), 3위인 핀란드(142.40%)도 같은 이유로 100%를 넘는다. ‘모두가 학교에 다닌다’는 뜻의 수치는 아니다.
교사 1명당 아동 수
교육 여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 학생-교사 비율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 1명당 몇 명의 아동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일본은 15.66명으로 206개 국가·지역 중 74위이며, 세계 수치인 23.45명보다 적다. 상위권은 산마리노(6.93명), 리히텐슈타인(7.80명), 룩셈부르크(8.30명)로, 모두 인구가 적은 나라다. 하위권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83.41명), 르완다(59.51명), 말라위(58.68명)이며, 교사 1명이 80명이 넘는 아동을 맡는 셈인 나라도 있다.
지출과 결과의 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은 ‘정부 지출 비율은 세계 중간보다 낮지만, 취학과 교사 배치는 세계 상위권’이라는 조합에 해당한다. 지출 순위와 결과 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비율의 높고 낮음은 경제 규모가 작은지, 민간 부담이 큰지와 같은 사정에 크게 좌우된다. 반대로 취학률이나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해당 국가의 교육이 현재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더 잘 보여준다. 하나의 지표만으로 ‘교육에 돈을 쓰는 나라’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출·취학·배치를 함께 살펴봐야 비로소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출처
-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total (% of GDP)（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SE.XPD.TOTL.GD.ZS）
- Children out of school (% of primary school age)（동 SE.PRM.UNER.ZS）
- School enrollment, secondary (% gross)（동 SE.SEC.ENRR）
- School enrollment, tertiary (% gross)（동 SE.TER.ENRR）
- Pupil-teacher ratio, primary（동 SE.PRM.ENRL.TC.ZS）
수치는 모두 각 지표의 최신 수록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학생-교사 비율만 2019년이며, 나머지는 2025년이다.